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로 언론이 뜨겁습니다. 최근 금융 분야에서 순식간에 인기가 급상승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규제된다는 논란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문제때문에 규제하려는 것인지 알아보겠으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장단점, 문제점, 나이 등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뭐가 좋은데?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제점이 뭐야?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 산정 만기 축소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진짜 종료?
1.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뭐가 좋은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아주 긴 시간동안 돈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할부를 활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갚는 기간이 길수록 구매자에겐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가격이 큰 물건일수록 월 부담비용이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청년층처럼 아직 소득이 많이 오르지 못한 세대들이 부담을 느끼며 최대 50년까지 출시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대출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장 큰 장점은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원리금 부담 감소
똑같은 금액이어도 40년 만기와 50년 만기는 무려 120개월이나 차이가 납니다. 분모가 120이나 늘었으니 당장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대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는 감안해야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과 초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주거안정의 큰 사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2) 대출 가능 한도 증가
정부는 대출 한도를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빚을 비교하여 갚는 돈이 얼만큼인지 계산합니다. 현재 1금융권 대출규제 기준인 DSR 40%라면 1년에 10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억원이라는 뜻 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월 상환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DSR도 여유로워지고, 결국 대출 가능 한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2.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제점이 뭐야?
그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왜 문제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일으키다 가계 대출이 역대 최대치로 많이 늘었다는 점 입니다.
가계 대출이 많아지면 금리 인상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때 리스크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안정적인 금융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 대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 산정 만기 축소
정부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 산정 만기를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금부턴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사람들은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0년 후에도 소득을 발생시켜 대출을 정말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만기가 줄어들어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4.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진짜 종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정부의 여러 조치에 많은 분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정부는 종료하는 방향보단 정말 필요한 인원들에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