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4대 특구 : 내가 사는 곳도 포함돼있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 오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 받은 내용은 지방시대 4대 특구인데요 내가 사는 구도 포함돼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 및 운영 예정입니다.

1.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 지방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아래 4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규제 특례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 규제 특례 설계 후 신청
세제 감면 : 기업상속세, 양도세, 소득 및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재정 지원 :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 :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특례 부여, 학교 설립 지원 등

지방특구 세부지역 확인하기

2. 교육자유특구

교육자유특구는 중앙, 지방정부, 교육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지원 예정입니다. 교육자유특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현장 자율성 확대
지방분권 강화 :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한 지역의 권한 및 책임 확대
규제 합리화 :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규제 특례 적용

정부는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교육자유특구는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됩니다.

3.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 4가지입니다.

도시, 건축규제 완화 : 입지규제 최소구역, 용도, 용적률, 높이 등
입주기업 지원 : 특구 중첩 지정,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정주여건 지원 :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 등

<선도사업지 현황>

지역	위치	추진전략(예시)
대구	舊경북도청-삼성캠퍼스- 경북대 일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광주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	AI, 자동차 특화산업 육성, 문화시설 등 확충
대전	舊충남도청, KTX대전역 일원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 명품 랜드마크 구축
부산	센텀2 도심첨단산단 일원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육성
울산	울산KTX역-테크노파크 일원	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4. 문화특구와 로컬 창업, 콘텐츠 생태계

문화특구와 로컬 창업, 콘텐츠 생태계 확대는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입니다. 7개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13개 문화특구 지정 예정
문화, 콘텐츠 진흥사업 지원 :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 지역문화 기반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